경기도, ‘이재명 방북 비용’ 관련 자료 법원에 제출

김기성 기자 2024. 8.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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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가운데, 경기도가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행사의 북쪽 참석자 명단에 리씨가 없었다는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쪽은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 국제회의에 리씨가 참석하지 않아 방북 비용 대납은 성립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6일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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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참석자 명단에 리호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12일 ‘불법 대금 송금’ 관련 사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가운데, 경기도가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행사의 북쪽 참석자 명단에 리씨가 없었다는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쪽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수원고법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쪽은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 국제회의에 리씨가 참석하지 않아 방북 비용 대납은 성립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6일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서를 경기도에 보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한 쪽 대표단 명단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쪽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 내역 등이다. 경기도가 법원에 제출한 북한 쪽 참석자 명단에는 리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는데,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스마트팜 비용 164만달러, 방북 비용 230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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