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블랙요원 명단유출 관련 "정보업무 큰 공백 없어"(종합2보)

정보사 여단장 진급 청탁 의혹 제기엔 "사실 아냐…명예 심각한 손상"
北 SRBM 도발 잇따르던 시기 골프 친 임성근엔 "부적절…규정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육군총장, '육사 내 홍범도 흉상 이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업무에는 큰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며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요원 기밀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의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군에 통보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한 중국인에게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방첩사는 이날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신 장관은 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 노출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안전 조치 ▲ 작전 또는 정보 관련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 ▲ 수사를 즉각 시행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8 kjhpress@yna.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최근 불거진 정보사령부 B 사령관과 하급자인 C 여단장 간 법적 다툼과 관련해 "핵심적인 의혹이 3가지가 있는데, 셋 다 신원식 장관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장군의 청탁을 받고 C 여단장의 진급을 도왔으며, 이후 C 여단장은 이 예비역 장군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간 단체에 '안가'(영외 사무실)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 사령관과 C 여단장의 갈등 상황을 보고받고도 신 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본부장이 정식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바로 승인했고, 그 다음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온적 대처)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가 보고를 받자마자 승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서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홍범도 흉상 이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2023.8.28 yatoya@yna.co.kr

신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이 잇따르던 2022년 9월 말∼10월 초 연일 부대 인근에서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골프를 친 것이) 맞고,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을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대기 태세 유지 차원에서 부대에서 멀리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력단련용으로 (골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다만 "(당시) 앞뒤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으로 골프 금지 기간을 하달했는데 그 기간은 아니었고, 스스로 판단할 윤리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위배한 것"이라며 "장군을 (징계) 처분하려면 명확한 법과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히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 이전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이전이 백지화됐느냐"는 김병주 의원 질문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아직 백지화가 안 됐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총장은 "그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적인 열망이 백지화"라며 "(흉상 이전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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