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윤선 "尹, 한동훈이 주도권 갖는 것 불안할듯.. 여야정 협의체 방해할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민주당, 채해병 특검 통과 의지 의문.. 與 공격 소재로 활용
- 민주당, 제3자 추천안으로 특검 시작할지 선택해야
- 尹, 이재명 한동훈과 같이 3자회담부터 해야
- 민생에 꽂힌 한동훈, 프로세스 안 지켜.. 추경호 불편할 것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채해병 특검, 국정농단 단서 될수도.. 김건희 수사 대상 당연
- 한동훈, 특검 알레르기 있는 與 설득 가능한가
- 尹, 한동훈이 정치적 활력 찾는 것 불안해할 것
- 주식시장 폭락 원인, 금투세에 있지 않아.. 한동훈 프레임 잘못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소장

◎ 진행자 > 오늘도 장장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 장윤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축하드립니다.

◎ 장윤선 > 노래해야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어제는 발 뻗고 주무셨어요?

◎ 장윤선 > 야, 1등 1등.

◎ 장성철 > 축하드립니다. 유일하게 두 자리 숫자.

◎ 장윤선 > 여섯 번째 연속 두 자릿수. 그런데 음악 프로까지 다 합쳐서 1등이라면서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 장성철 > 대단하십니다.

◎ 진행자 > 저는 잘 몰랐는데 전체더라고요. (웃음)

◎ 장윤선 > 이렇게.

◎ 진행자 >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인 줄 알고.

◎ 장윤선 >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국민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MBC를 지켜주면 더 좋은 친구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올림픽도 MBC로 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보수우파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순표 앵커님 참 이렇게 편향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 진행자 > 근데 장 소장님 보시기에 제가 전혀 편향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 장성철 >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편향됐어요. (웃음)

◎ 진행자 > 무슨 말씀을. 저같이 객관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장성철 > 그래도 조금 제가 보기에도. 아주 조금.

◎ 진행자 >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 장성철 > 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이요. 야당은 또 발의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을 넣어서 강화한 거죠?

◎ 장윤선 >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는 VIP 격노설로 촉발돼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다가 김규현 변호사가 이른바 양심 고백을 하면서 멋쟁해병이라는 단톡방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 속에 이종호라는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였고 김건희 여사와 밀접히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건 너무 잘 알려 있었는데 거기에 파생된 이슈들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특히 삼부토건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드러나면서 이거는 수사 대상에 수사 범위에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함 안 시키면 오히려 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아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터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농단의 아주 중요한 꼬리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뺀다 있을 수 없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종호 씨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야당 쪽 패널이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또 반대할 거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통과의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1일에 그 주에 민주당 의원들 몇 분과 함께 한동훈 당대표가 원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니 그것을 갖고 여야 협상도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공은 다음 주 되면 한동훈 당대표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당으로서 받을 수 없는 법이라는 말씀 외에 지금 야당이 제기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성철 > 저요? 저도 장윤선 기자님 말씀처럼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데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포함시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 장성철 >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이 질문은 혹시 편향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웃음)

◎ 장윤선 > 역시 기자십니다.

◎ 장성철 > 요 질문은 편향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전 늘 이 기조로 했습니다.

◎ 장성철 >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데 제대로 어떤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거나 권력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저는 최고 권력자라면 보다 더 엄격한 법적인 잣대가 들이대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특히 권력을 갖고 있으면.

◎ 장윤선 > 특히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본인이 허언증 환자인 것처럼 스스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최근에 터진 관세청 관련된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여기에도 이종호 씨가 등장을

◎ 진행자 > 주요 대목마다 다 등장하죠.

◎ 장윤선 > 길목마다 이종호 씨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는 15억 정도 되는 금액을 서로 꿔주고 이런 정도로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애기였는데 영부인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정도로 관계는 굉장히 오래되고 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와서 해명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 청문회에 계속 증인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안 나오고 있고요.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김규현 변호사가 10시간짜리 녹취록 이런 등등을 갖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수사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더라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국민들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이 지금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이런 의혹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특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 전체가 특검법에 ㅌ자도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 소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설득할 수 있는 기한을 달라 이거는 그 자체로 진정성이 없어서 불가한 영역으로 보여요.

◎ 장성철 > 민주당도 선택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제3자가 특검을 추천을 하면 과연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것인가,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예요.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발의를 하는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그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특검을 시작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거를 판단해 보셔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괜히 특검을 했는데 흐지부지돼가지고 밋밋하게 수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다, 그건 또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계속 앞으로 3년 동안 특검 법안은 발의되고 거부되고 그렇다면 채상병 관련된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 다 없어지고 증언들이 바뀔 수 있고 그럼 이게 과연 실체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 진행자 > 개혁신당이 법안을 내놓으면 여당은 설득할 수 있나요? 내부는.

◎ 장성철 > 한동훈 대표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3자 특검법 우리가 발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걸 했는데 그분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 진행자 > 아니 원내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서요.

◎ 장성철 > 달라도 투표를 하게 되면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떨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장윤선 >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수로 놓고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소위 얘기해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크고 지금 몇 년째 수미일관하게 국민들이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해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대통령이 이 특검을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집만 부리고 절대 안 돼라는 방식으로 버티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 결국에는 국민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장성철 > 여론 신경 안 써요. 저분들 여론 신경 안 쓰는 거 아시잖아요.

◎ 장윤선 > 그러니까 휴가 가시는 거 보니까 그렇기는 하던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이 어떤 방법이 있겠냐 서로 토론도 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갑론을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의 여론을 조직하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그 길이 좋다.

◎ 장성철 >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른 리더십과 정치적인 판단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 진행자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성철 > 그게 편향된 거예요.

◎ 진행자 > (웃음)

◎ 장성철 > 중립을 잡아주셔야지.

◎ 진행자 > 보수 패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편향됩니까?

◎ 장성철 > 왜 저한테 편향되게 동의를 하세요. 그래서 여론의 압박이 있다거나 국민이 90% 찬성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 진행자 >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은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 이런 강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계속 봐왔던 역대 대통령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과 정무적인 선택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 장윤선 >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면 여전히 국회 안에서 8석의 정치력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게 한동훈 대표가 이미 본인이 이걸로 저는 대표됐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든지 그리고 그 내용이 받을 만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진행자 >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이한 상황이라서요. 민생법안 처리하자 요새 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의.

◎ 장성철 > 그건 당연히 해야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들 당연히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 것인데 과연 이게 정치적인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을 따로 떼 가지고 여야 간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다 찬성해요. 여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다 찬성을 하는데 과연 용산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 대화의 테이블이 열려가지고 여야가 사이좋게 대화 타협하는 그런 바람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장윤선 > 방해해요?

◎ 장성철 >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 추측이죠. 만약에 여야가 사이좋게 꿍짝꿍짝 하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도 꿍짝꿍짝 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소장님 참 편향적이신데요.

◎ 장성철 > 네. 저는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다 보수우파 패널입니다.

◎ 장윤선 > 근데 저는 일종의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정책위의장이 본인이 새로 됐다고 해서 야당 노크하고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 갔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일단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비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통과시키자.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안 된다고 훼방 놓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고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야당하고 협력해서 뭔가 협치를 통해서 정치가 활력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 진행자 > 불안합니까? 실질적으로.

◎ 장윤선 > 저는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도권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도권이 한동훈 대표로 넘어가는 게 좋지만은 않으시겠죠.

◎ 장성철 >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8월이나 9월에 영수회담 할 수 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되려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좀 여야 영수회담, 한동훈 대표 같이 참석해서 3자 회담해도 좋지 않을까.

◎ 진행자 > 제가 그전에 하나만 질문 드리면 어제 나온 똑같은 질문이라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둘이 만나는 걸 더 싫어할까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랑 셋이 만나는 걸 더 싫어하나요?

◎ 장성철 > 어려운 질문이네요.

◎ 장윤선 > 한동훈 대표 없이 만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셋이 만나는 게 해법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 장성철 > 한동훈 당대표로서는 거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주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당대표로서 리더십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대통령이 날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3자 회동을 한동훈 대표는 강력하게 원해야죠.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 장윤선 > 한 대표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 이 단위를 묶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여당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굳이 없어도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안 상임위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 굳이 정부 낄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꼭 끼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뭡니까?

◎ 장윤선 >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기 빠지거나 소외되거나 제외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틀을 유지해서 명분 삼아서 여야정 그리고 당대표 여야,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만나서 협상의 틀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내심이 포함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제가 단언하건데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져도 한 번 아니면 많으면 두 번 하고 쫑 날 겁니다. 왜냐면은 국정감사 있잖아요. 예결위에 있잖아요. 여야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전망해봅니다.

◎ 진행자 > 근데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여야가 협치해서 뭔가 굴러가게 하려면 대통령실은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참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 장윤선 > 안 되죠. 사실은 원래 이 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짜야 되는 판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이나 추진해서 밀어붙여서 반드시 야당을 설득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지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다 된 판을 엎어버리는 게 정부였잖아요. 예컨대 연금 협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득대체율 44% 받겠다 수용하는, 정부안 또는 여당 안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여서 안 된다고 그래서 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정책이 불가한 방향으로 정부가 하기 때문에 여당에서조차도 우리 대통령은 하고 싶은 게 뭘까.

◎ 진행자 > 하고 싶은 게 뭔가요?

◎ 장성철 >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저는 야당을 비판을 해보면 야당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장윤선 >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민주당은 민생법안 하자는 주의고요. 그리고 토론하자는 주의던데요.

◎ 장성철 > 근데 그런 모습 보이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개딸 분들은 윤석열 정권과 잘 싸워야지 왜 대화를 해. 그렇게 지지자들의 반감과 비판을 살 수도 있다.

◎ 장윤선 > 그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혹여라도 성과 없는 특검이 될까봐 그에 대한 타협적 태도로 불안정한 혹은 또 의미 없는 성과 없는 특검 되면 그거 왜 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생 법안이나 비정치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분위기예요.

◎ 장성철 >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그렇게 여야가 막 날카롭게 대립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만들어요라고 해놓고 말만 하고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 진행자 > 지금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하나를 딱 잡은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딱 꽂혀 있어요. 지금 엄청

◎ 진행자 > 왜 그렇게 꽂혀 있나요? 그 부분,

◎ 장성철 > 민생 정책 당대표 한동훈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감 없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심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 진행자 >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장성철 > 원내 일, 법을 만들고 정책 관련된 거는 원내대표 소관인데 당대표가 갑자기 전기료 감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금투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당 회의를 통해서 전기료 감면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휴가긴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이게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저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정협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정이 합의해가지고 딱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정협의가 안 됐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요. 거의 다 됐대요. 이것은 발표하는 프로세스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정부쪽에서도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막 질러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생 챙기는 거 좋지만 프로세스를 지켜가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장윤선 > 저는 몇 가지 지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금투스에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폭락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고 이건 대통령실과도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합의하면 빨리 처리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이 금투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시행도 아직 안 된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여야가 기 합의했던 거를 두 번이나 유예해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고 금투세 때문에 주식 시장이 활황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 다 나와 있는데 마치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은 잘못 호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 장성철 > 잠깐만요. 지금 장윤선 기자님의 저 말씀은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화를 돋우는 얘기다. 타도하자 장윤선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장윤선 > 타도해도 할 수 없는데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런데 금투세 관련은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혼선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 장윤선 > 혼선이라기보다 입장 차가 있는 것 같고요.

◎ 장성철 > 그게 혼선이에요.

◎ 장윤선 > 일단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1400만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대상은 14만 명 1%밖에 대상은 안 되지만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생각해서 이거 한 번 더 유예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반대로 국회 기재위원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거 두 번이나 유예했고 이미 합의했던 거고 또 그럼 도대체 언제 하자는 거냐, 그리고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금융선진국 다 일반론인데 왜 우리 이거 계속 이렇게 늦추냐 이래가지고는 금융시장 선진화 불가하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입법 과정에서는 상당한 충돌이 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국회 기재위원들의 입장을 안 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1400만 개미를 위한다. 제가 아까 관련해서 어떤 농담을 봤는데, 농담반 진반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근로소득세 폐지하면 1400만이 아니고 전체 전 국민이 환호를 할 텐데요.

◎ 장성철 >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거잖아요. 자기 노동을 하는 것만큼. 근데 주식 수익금이라는 것은요. 잃을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딸 경우는 정말 없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 잘하셨듯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5천만 원 투자하면 2배 오를 거야 3배 오를 거야.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막 저 같은 경우 출연료 합쳐 가지고 합쳐 가지고 주식 투자 하는 건데 거기에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긴 하지만 거기다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이게 맞냐 좋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매기는 거 맞아요. 하지만 금융선진화 얘기하실 때 개미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적인 기반도 같이 마련해라.

◎ 진행자 > 중요한 포인트죠.

◎ 장성철 > 공매도 왜 아직도 개미투자자들에게만 그렇게 불리하게 해가지고 아직 공매도 유예를 했잖아요. 제도적인 개선은 왜 안 하느냐.

◎ 장윤선 > 그거 윤석열 정부가 하면 되죠.

◎ 장성철 >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해라. 그러면 공매도 제도 개선하는 거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라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 장윤선 > 해도 되죠.

◎ 장성철 > 그렇게 하시라고요.

◎ 장윤선 > 제가 보기에는 쟁점은 계속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한국 시장을 믿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주식은 하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부가 건전재정 얘기하고 막 이런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부자감세 위주로 가면 재정확보를 어디에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가 없고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자면 감면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한전의 만성 적자, 누적 적자가 41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도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또 아무 얘기도 없어요. 막상 민생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포퓰리즘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단기필마로 일단 본인의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진정성이 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니까 한전 적자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그건 민주당도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 지급. 25만 원도 그렇게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13조. 25만 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13조예요. 13조.

◎ 장윤선 > 전국민 25만 원.

◎ 장성철 > 그러니까 그거는요. 정말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 장윤선 > 그런 것도 대안으로 협상하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전 국민이 그렇게 안 되면 또 몇 분한테는 정말 살 만큼 지원한다든가, 이건 내놨나요? 혹시 여당에서.

◎ 장윤선 > 여당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진성준 의장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이 무슨 제안을 하면 국민의힘은 우리는 그거 싫고 B라는 대안이 있다 그러면 B안을 놓고 서로 얘기해보자 이러면 좋은데 아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전되었고 어제 처음으로 김상훈 의원하고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조금 필요하지만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국회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적어도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 장윤선 > 그럼요.

◎ 진행자 > 합의해서 한두 가지라도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간호사법이라든지 전세주택 사기 법안

◎ 진행자 > 전세주택 사기 같은 건 왜 미룹니까? 도대체 진짜.

◎ 장윤선 >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선구제하고 후구상권 청구 이런 방식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다는 거, 무조건 빚내서 하자는 건데.

◎ 장성철 >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에 찬성하고 있죠. 민간 주택 임대 거기에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합의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 합의 가능한 법들은 밤새서라도 빨리빨리 합의해서 모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권순표 앵커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 장윤선 > 제가 저런 걸 못해서 출세가 안 돼요.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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