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B 해제하면서 수도권 주택 늘리는 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뽑아 들며 수도권에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올 1월 발표한 수도권 2만 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에도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강남지역 해제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이다.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 공급이 골자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심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대출보증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을 꾀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공급량 조절이라는 원론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대책과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과 달리, 수도권에 한정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내심 기대감을 가졌던 지방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감지된다. 벌써부터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과의 양극화 심화, 지방인구 소멸 가속화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PF대출 등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될 일이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공급확대에 따른 투기심리 자극 등 부작용 방지와 민간영역의 사업성 확보 방안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과제 차원에서 집값 상승의 근원적 이유가 공급 부족인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 주거안정은 주택공급 숫자로만 채워질 수 없다. 주택의 품질과 교통 등 주거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방안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