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 “비효율 제거 위해 R&D 예산 삭감은 불가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하고 있다. 2024.8.8 홍윤기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R&D 예산 삭감 이유로 꼽혔던 ‘과학계 카르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재직 중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이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 요직을 차지하는 것과 “카르텔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소재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카르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 예산 수준으로 복원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R&D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지가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또 청문회 시작에 앞서 ‘나눠 먹기’ 표현에 대해서도 “국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칭한 용어인 것 같은데 밖으로는 국민 세금을 나눠 먹기 한다는 형태로 비친 것 같아 아쉽다”며 “과학기술인들이 헌신해온 것에 비해 너무 폄훼가 아닌가 싶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나눠 먹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의대 증원이 시작되면 이공계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인재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공계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같이 갖고 있다”며 “어느 영역은 젊은 분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있는 만큼 무조건 원로가 좋은 것이 아닌 영역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자기 연구실 학생들 인건비가 두뇌한국(BK)21 사업 수행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못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BK 이하로 준 적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