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금고 쟁탈전…부산동부지원 ‘신한 30년 독점’ 깨질까

16~23일 보관은행 신청서 접수, 1700억 규모… 지정 땐 5년 관리

- 시중·지역銀 신청 여부 쏠린 눈
- 4개월 선정 절차 11월 최종결정

은행들의 기관영업 경쟁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쟁탈전으로 번진다. 올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진)이 공탁금 보관은행 공개입찰 대상이 되면서 개원 이래 30년 넘게 이 시장을 독점해 온 신한은행의 아성이 깨질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16~23일 공탁금 보관은행 신청서(제안서)를 접수한다. 이번 공개경쟁 대상법원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 2곳이 올랐다. 오는 11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간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지정 은행은 내년부터 5년간 공탁금을 관리하게 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공탁금 보관 규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1687억 원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 금액 확정시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은행은 보관했던 공탁금을 관리하면서 저원가성 예금조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부수효과도 노릴 수 있어 ‘알짜’ 시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1개 권역씩 공탁금 보관은행을 새로 지정한다. 올해는 부산지법(현재 신한·부산은행)과 부산지법 서부지원(부산은행) 등 부산·대구 포함 경상권 47곳이 연말에 만료기일이 도래한다. 보관은행 지정 방식은 두 가지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재지정 시기가 다가온 권역 가운데 두 곳만 공개입찰에 부치고, 나머지는 기존 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으로 재지정한다. 부산에서는 동부지원만 입찰을 시행하고, 부산지법과 서부지원은 적격성 심사로 재지정한다.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은 2017년 도입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적격성 심사만 하는 형태로 재계약을 이어오면서 수십 년간 신한은행이 독점해 오다시피 했다. 그러나 다른 은행의 도전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일부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전국 법원 공탁금 시장 규모는 약 10조로 추산되며, 전통 강자인 신한은행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부산시금고 설명회에 5대 시중은행과 지역은행이 모두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쟁탈전도 치열한 다툼이 예고된다. 관심은 1988년부터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탁금을 관리해 온 신한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쏠린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역은행 상당수가 제안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5년 전 동부지원 보관은행 입찰에도 신한은행을 포함해 KB국민 NH농협 우리 KEB하나은행 등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다”며 “최근 은행들이 기관영업을 강화하는 만큼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