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세 번째 발의…수사 대상에 '김 여사' 명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폐기된 두 개 법안보다 수사 대상 등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면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켰습니다.
특검 법안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특검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아무 근거 없는 의혹들을 추가하면서 특검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더 강하고 센 특검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와 민생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한 대표 측은 실제 법안 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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