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국민 신뢰 회복할 것”

보험개혁회의 개최…5월 출범 이후 두번째
금융당국·보험업계,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등 논의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5월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 구조 ▲자본 규제 분야 개선을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보험개혁회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1차 회의 이후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은 ‘10대 전략과 60+@ 개혁과제’를 발굴했다. 실무반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과제들을 논의하고,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새 보험회계제도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 등도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후속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 업계 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부 손해보험사의 무사고 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보험사고 미발생 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보고,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10대 전략과 ‘60개+α(알파)’ 개혁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