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막으려면 '세제 차등' 절실···외국인 유학생도 활용해야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시 자치단체 인구 감소 1위
법인·근로소득세 등 차등화 건의
稅 혜택으로 기업 이전 유도를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서울경제]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2023년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인구 순유출은 1만 6000여 명으로 전국 2위, 창원시는 1만 2000여 명으로 비수도권 자치단체 인구감소 1위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미래 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도시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최근 만나 현안 24개를 직접 건의했다.

우선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산업 활력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노동자 경제활동에 기반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이 전체 법인세액의 78.1%, 근로소득세액의 74.8%를 차지하며 수도권의 세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정체 또는 소폭상승에 그쳤다는 게 이유다.

최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전반에 기업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차등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지방에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져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 해외에서도 수도권에서 멀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세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책이 지역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선례가 있는 만큼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해소를 위한 취업연계형 외국인유학생 유치 모델 구축에 나선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현재 비자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기업 현장직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 특례제도'의 조속 입법을 건의했다.

경남은 금속가공제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과 같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의 경우 인력부족이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원상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2019년 10.5%에서 24년 14.7%로 증가할 정도로 제조기업은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생산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지난 6월 20일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조업 현장직 취업 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맞춰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자체,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취업연계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창원상의는 건의에 앞서 지역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경전선 SRT 증편을 비롯해 △창원-동대구 고속철도 등 철도망 확충 △마산-거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 조속 추진 △부전-마산-진주 복선전철 개통 △사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 △합천-진천 고속국도(남북6축) △국도3호선(사천IC-사천시청) 확장 △거제-통영 고속국도 건설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철도·도로도 건의했다.

나아가 지자체 중심 의료체계 구축, 공공기관·연구기관 지방 이전을 건의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구축해 나갈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2023년 출생아 수가 2015년의 절반 수준인 23만 명에 머물고 있고, 경남지역은 매년 심각한 인구감소를 보이며 지역소멸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국회,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