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센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與 “민생 휴전 좋다더니 뒤통수”

이종호 ‘임성근 구명 의혹’ 관련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 포함
韓 제안 ‘제3자 추천권’은 빠져
민주 “與 이탈표에 협치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민생 휴전’ 제안을 긍정적으로 화답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한 특검 추천권은 그대로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 발의를 “정의실현 절차”(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로 규정하는 동시에 여당의 민생 휴전 제안은 “특검법을 막기 위한 프레임 전환”(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화전양면전술을 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적시한 것이 기존 두 건의 특검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함께 거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용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종호씨 연줄로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법원장 등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 수석은 “그쪽이 발의해야 수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처럼 구성된 협치 국면을 깬다는 지적에 김 수석은 “이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탈 조짐이 있다. 특검법이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검법 방어 기제로서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는 등 국정기조 전환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만 하는 화전양면전술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제보로 위장해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며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한 한 대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집권당으로서 어떤 매듭을 짓기 위해 독소조항을 빼고 해법으로 제시됐던 것”이라며 “당내 특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말을 아끼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자는 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치적 사안에 우리가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현우·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