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월급 짠 日공무원, 처우 달라지나···역대급 인상 검토한다는데 [지금 일본에선]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이 올해 국가 공무원 급여를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업 시장에서 공무원이 외면 받고 있음에 따라 초임 공무원 급여 인상 폭은 10%대로 논의 중이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인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권고안을 내각과 국회에 제시했다.

인사원은 이번에 권고한 공무원 월급여 인상폭(행정직 기준)은 2.76%로 이는 1992년도 2.87% 이후 32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국 상황으로 가정하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을 거치는 대졸 종합직에 대한 초임 인상 폭을 14.6%, 고졸 일반직은 12.8%로 각각 제시한 것이다.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행정직 공무원(평균 연령 42.1세) 평균 연봉은 691만6000엔(약 6514만원)으로, 22만8000엔가량 늘어난다.

인사원은 민간 기업 임금 인상에 따라 공무원과 연봉 격차가 벌어진 데다 젊은 층 이탈로 우수한 국가 공무원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권고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올해 봄 치러진 종합직 시험 신청자 수는 1만3599명으로 지난해보다 5.4%나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NHK는 권고안대로 급여가 오르면 정부의 인건비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820억엔(약 36조원) 늘어나고 지방공무원 급여도 인상하게 되면 지자체의 인건비는 6470억엔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