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센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巨野… "민생·협치" 빈말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했다. 이전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해 세 번째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 전 대표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공간을 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이 이뤄지고 폐기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쳇바퀴 대립만 또 이어지게 됐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첫 회동을 갖고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불과 하루 전이었다. 협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민주당은 더 세진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나와 여야 관계를 파탄내려 한다. 이에 따라 대치의 악순환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것이다. 결국 '채상병 특검법'을 무기로 정쟁을 택한 셈이다.

그동안 야당은 입만 열었다하면 민생과 협치를 외쳐왔다. 그러나 행동은 딴판이었다.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입법 폭주로 모처럼 피어난 협치의 불씨를 걷어차려고 한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이 돌연 제안한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였을 것이다. 이러다간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최악의 폭염으로 피해가 커지고, 미국발 경기침체와 중동 위기로 국내외적으로 위기 국면이다. 협치가 이뤄져야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는 다짐이 빈말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거야는 국민이 준 큰 힘을 정쟁이 아닌 민생과 협치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보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