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원자력에 새바람 분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2017년 10월 1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열린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달린 최종 투표를 한 시간 앞두고, 시민참여단 471명의 이목은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마지막 발표자에 쏠려 있었다.

당시 발표자는 체코 원전 수출업무를 맡은 한수원 직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원전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체코와 영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겠냐"며 신고리 원전 건설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2024년 7월, 체코 원전 수출 기사를 접하면서 반가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신고리 원전 건설을 호소하던 직원이 체코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 수출을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필자도 발표자로 공론조사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기사를 읽고 감회가 남달랐다. 사실 체코 수출은 10년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낸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수출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원전 2기 수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프랑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덤핑 의혹을 제기하고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품질 제품을 매력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수출경쟁력이다. 이것이 원자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이유이다.

수출 시장의 여건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속에서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지금보다 3배로 증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에 부풀어 있을 수만은 없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쟁 상대는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우리보다 강대국들이다. 따라서 원전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원전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련의 정부 정책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운영허가기간이 도래한 원전은 필요에 따라 안전하게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 5위의 원전 이용 규모에 걸맞게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관리를 위한 법도 제정해야 한다.

둘째, 대형원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원전시장은 대형원전과 더불어 SMR 시장의 확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형성되는 SMR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SMR 설계를 완성하고 조기에 실제 건설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우수한 인력이 원전산업에 진출하고 이들이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은 25조원 정도에 종사자는 3만5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19조원이므로 내수가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수출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연매출 100조원, 종사자 10만명의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원자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고, 또한 원전 수입국의 탄소중립을 도와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