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워킹맘’ 등 지원 확대…尹 ‘3가지 약속’ 이행방안

정착·역량·화합 등 ‘세 가지 주제’ 지원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윤 대통령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지원 약속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등 워킹맘 탈북민들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 계층 온라인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 등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늘리고, 정착기본금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8일 통일부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약속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10대 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탈북민들에게 ‘정착’, ‘역량’, ‘화합’ 등 세 가지 주제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 현재는 우선 제공 대상자에 탈북 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기존 북한 출생 자녀 중심에서 중국 등 제3국이나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온라인 학습콘텐츠 ‘서울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기본금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00만원인 정착기본금을 물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탈북민에 대한 공공분야 채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법상 추상적 우대 표현을 명확히 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특히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해당 과제들에 있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비롯한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더욱 챙겨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