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서 '주택난 해소용' 에어비앤비 규제강화 찬반 공방

단기 숙박업계, 헌재에 '등록 요건 강화' 조례 취소 요청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벨기에 수도 브뤼셀 당국이 주택난을 이유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비(非) 호텔 관광숙박업계를 대변하는 단기임대협회(이하 STR)는 헌법재판소에 브뤼셀 행정당국의 관련 조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고 8일(현지시간) 브뤼셀타임스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STR은 최근 브뤼셀 당국이 주택시장 보호 등을 이유로 관광객 대상 단기 숙박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은 "주택 위기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총선을 고려해 제안됐다"는 입장이다.

STR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법 임대업이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불법으로 분류되는 단기 숙박 시설을 다 포함해도 브뤼셀 행정구역 주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강화된 조례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를 하려면 사업자의 범죄기록 증명서, 주택 화재 안전 증명서, '도시계획 적합 인증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업계는 도시계획 적합 인증서의 경우 브뤼셀 행정구역에 있는 19개 지자체마다 발급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이 제각각인 데다 시간도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호소해왔다.

벨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조례가 사실상 '에어비앤비 금지규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브뤼셀자유대학(VUB)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100가구당 에어비앤비 숙박 시설이 1채 생길 때마다 전체적인 임대료가 평균 1.6%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뤼셀 내에서도 에어비앤비 시설이 몰려 있는 구역에서는 단기 임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매체는 짚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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