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강남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

수서차량기지·김포공항 인근 등
8만가구 택지후보지 11월 발표
부동산PF 대출보증 35조로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박 장관, 최 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2차장, 박 장관, 최 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확 풀어 통산 14~15년 걸리는 재건축 사업 기간을 8~9년으로 6년 정도 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빼대로 한 '국민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해제해 내년까지 1만 가구 이상 들어설 수 있는 신규택지 조성에 나선다. 해제지역은 오는 11월 공개될 방침이다. 이외 약 7만여 가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개발 계획이 나온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검토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등이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오는 1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례법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준다. 다만 규제지역과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 주상복합 재건축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한다. 유연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을 확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공공도 나선다. 지자체가 부동산원과 연계해 공사비를 검증하고, 공사비 갈등 현장에는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확대한다.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보다 5조원 많은 35조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이같은 신규 택지와 정비사업 지원 등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만 42만7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