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행안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의결…與 반발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8.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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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관세청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반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여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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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조병노 경무관 등 28명 증인 채택
與 "대승적 차원서 청문회 참여…'수사 외압' 청문회라 명하지 말아야"
野 "청문회에 충실하면 된다…이게 수사 외압 아니면 뭔가"
8일 오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관세청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강행이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청문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청문회가 정쟁만을 위한 '뻥카'(속임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다시는 이러한 청문회 강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청문회 명칭을 '마약 수사 보도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로 해야 한다"며 "관세청에서 아직 수사 중이니, 보도자료에서 내용을 빼달라고 한 것이다. 수사 외압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여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도 두 번 반려했다"며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을 두고도 충돌했다. 행안위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과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지호 현 경찰청장(전 서울경찰청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의원은 "의혹과 직접 관련 없는 인물을 증인 채택하고, 을지연습 기간에 경찰 수뇌부를 다 부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을지연습 기간에 경찰청장이 행안위에 참석한 전례가 있고, 증인 규모도 축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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