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기조 변화 없는 협의체는 꼼수” 압박

여야 실무회동 이견만 확인
“尹대통령 참여해야 실질적 효과
25만원법 수용하든가 대안내야”
與는 조건 없는 실무 협의체 주장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입’에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인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관련 실무 회동을 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진 못했다. 야당이 여당에 영수회담 추진·민생회복지원금법 수용 등 ‘숙제’를 수두룩하게 내면서다.

웃고 있지만…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으며 인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며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수용하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상설협의만 가지고는 책임감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협의체와) 영수회담이 함께 있고 대통령이 같이해줘야 위기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선(先)영수회담-후(後)여야정 협의체 형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마주하고 대화해야 하는 동시에 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이는 ‘실무’ 수준의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는 여당 입장과 궤를 달리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관련 실무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저희는 사실상 실무적 여야정 협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특검, 탄핵 등이 여야 간 갈등을 키우고 있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여야 간 온도 차는 전날 회동한 양당 정책위의장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아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도 좋고, 2+2도 좋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하고 싶어라 하는 의제만 논의하자고 들면 여야정 협의체라 할 수 있겠나”라며 “민생을 위해 제안한 야당의 입법 제안이나 정책 제안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단 자세가 있다면 마다할 리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 회동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놓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건 결국 ‘빈손 국회’의 근본적 책임이 윤 대통령의 ‘야당 무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정기조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여야정 협의체 운영은 그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국정조사 국면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단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터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국정조사 추진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평가와 관련해 “(여당의 협의체 제안에)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