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확장이냐 `집토끼` 사수냐…민주당이 처한 딜레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 원 이상 벌었을 경우 이득의 20%(3억 원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국내 증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가운데, 민주당이 지지층의 확장을 모색하려면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반면 '고소득자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선 '내년 1월 시행'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8·18 전당대회 이후에야 당론을 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소 복잡한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지만, 최근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금투세를 손봐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금투세 과세 기준을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해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을 또다시 유예하는 안과 완전 폐지하는 안, 그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안 가운데 이 후보는 완화안에 무게를 둔 것이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 후보는 차기 대권 후보"라며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해서면 쟁점 사안에서 조금씩 '우클릭'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의 입장은 당론과 배치된다. 최근 증시 급락 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실제 개미 투자자인지 모르겠지만 제 블로그에 들어와 댓글을 수없이 많이 달고 험한 얘기도 쏟아놓았다"며 '밤길 조심해라' 같은 협박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당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토론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된 상태에서 완화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증시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존 입장대로 금투세 시행을 관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진 의장도 금투세 제도 보완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 전체가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있고 각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며 "입장을 모아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직무대행은 현 상황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폐지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는 여야가 협의했고 과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주식시장 폭락) 원인을 금투세에 돌리고 야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세희·윤선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