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0여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임태희 경기교육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300여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1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가운데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된 단지를 선정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 분야의 경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점검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에는 전기차 13만4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0만513기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7만2698기다. 앞서 도는 2017년부터 도내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이들 충전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도록 하고 비상시 충전을 멈출 수 있는 정지 버튼도 갖추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토록 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차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유치원, 학교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노력했지만, 보류된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