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대신 정책 검증 나선 유상임 청문회..."尹에게 직언 가능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정쟁 대신 정책 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에게 R&D(기술개발) 예산 삭감과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지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고성과 비판이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사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정쟁 대신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등 야권은 과학계 출신인 유 후보자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방향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질 검증에 돌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이 한마디 때문에 IMF 때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라며 "국가 R&D 예산 108개를 삭감했는데 작년 6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 평가 절차도 생략했다. 다시 대통령께서 잘못된 경유를 통해 현장과 괴리된 R&D 예산 관련 압박을 해 올 때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윤 대통령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장관 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우선 순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유 후보자는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유 후보자에게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현안도 챙길 것을 당부하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요청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목표를 이룬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말기 시장 정상화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 이공계 지원도 어렵고 공공 연구원들의 월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연구를 하겠는가"라며 "과기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을 통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후보자도 "개선돼야 한다"며 "명심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