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냐" vs 朴 "주가하락 남 탓만"

한동훈, 합동 토론회 재차 요구
野정책위의장, 시행 입장 고수
전대 이후 당 차원 입장낼 듯
韓, 취약층 전기료 추가지원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강은구 기자·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동 토론회를 재차 요구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대해 민생토론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사모펀드”라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로 생긴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최대 49.5%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이 금투세 대상이 되면서 세율이 27.5% 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이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 대표의 남 탓 습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금투세 시행 추가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등 완화책을 내놨지만,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에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당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 방향성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월 1만5000원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은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 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6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에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전력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