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상임 청문회서 ‘검찰 통신조회’ 공방

“尹, 공수처 조회 땐 비판 내로남불”
“이재명, 법령행위는 사찰 아니라해”
劉, R&D 예산 관련 “비효율 없어야”
장남 병역 기피 의혹도 도마 위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맞붙었다. 표면적으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이었으나 야당은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등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기록 조회를 비판한 사실을 두고 “내가 하면 적법하고 남이 하면 불법,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사고방식 아니겠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법령에 의한 행위여서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입장이 바뀌는 것이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도 파고들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과학기술계에 상당한 사기의 위축을 가져왔고,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오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언급된 이른바 ‘카르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주당 이정헌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후보자의 장남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으며,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미국에 있을 때 (장남이) 질병으로 입원한 것인가. 사실과 다르면 자진해서 사퇴하겠나”라고 물었고, 유 후보자는 “(사퇴)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장·차남이 강남 8학군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이는 대로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