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 장담 못할 그린벨트 해제, 수요 억제도 필요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21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일 내놓았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데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추가 공급 등 파격적인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정책의 성패는 투기적 거래 수요를 억제하고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려가 없도록 세부 계획을 짜야 한다. 아울러 최근 집값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수요 억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천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에게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의 수준이 중요하다. 특혜 수준이고, 이로 인해 투자붐이 인다면 아주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추가 공급은 빌라 등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공급, 3기 새도시 등 공공택지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2만호 추가 공급,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이 뼈대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한 해제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택지는 11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 그린벨트가 얼마나 포함될지, 신규택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할지는 이번 발표에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실패를 돌아보면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 등을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한 결과가 투기를 부르고, 집값만 더 끌어올린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린벨트 해제가 선택된 땅주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모든 신규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고, 토지 보상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지 않게 하는 등의 과감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공급 확대 방안은 아무리 서둘러도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몇년이 걸린다. ‘장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지금은 수요 억제 대책도 필요한 때다.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이 20주째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