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한동훈 입장은 뭔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국회 의안과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했다. 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을 추가했다. 특검법에 김 여사가 적시된 건 처음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넣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서울 영등포서 마약 수사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 등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이 앞선 두 번의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 반대로 폐기됐음에도 재발의할 수 있는 동력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이다. 정부·여당을 심판한 4·10 총선 민의도 그것이었다. 지난 5월 말 두번째 특검법 발의 후 한층 짙어진 대통령실 개입 정황,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 수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미온적 수사로 특검 도입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어떤 내용의 특검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언제까지 ‘닥치고 방탄’으로 민심과 맞서려는 건가.

국민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고,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취임 보름이 지나도록 “입장이 바뀐 게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은 속도조절이나 특검 무용론까지 거론한다. 전날엔 ‘임성근 구명 로비 및 옥새 탄핵 공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는데,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특검법 논의를 지연하려는 시간끌기용 아닌가.

한 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 대표 구상을 담은 자체 특검법안을 제시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계속 ‘당의 민주적 절차’만 얘기한다면 그의 특검 동의는 전당대회용이었을 뿐, 애당초 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친윤계 중심으로 특검에 부정적인 내부 목소리도 크나, 당을 설득하는 게 당대표의 리더십이자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다.

특검법은 발의를 넘어 입법이 목표여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협조 없이 특검을 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특검법이 윤석열 정권 압박용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열린 태도로 실질적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넘었다.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지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