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채해병 특검법 꺼낸 민주에…與 “집착 넘었다” “어차피 거부권”

민주, 특검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한동훈표 제3자 추천안 패싱
“거부권 행사해도 재의결 가능성 높아” vs “거부권 알면서 무한정쟁 반복”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5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이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두 번 막힌 '채해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 등은 빠졌지만,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특검법을 강화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허접한 특검법" "어차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상황이 첫 번째, 두 번째 특검법 때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수사대상을 넓히면서 '더 강력해졌다'고 평가했다.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은 교섭단체 중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나눠 갖는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후보자 중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특검에 임명된다.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외압 의혹을 추가했다"며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뻔히 아는데도 무한반복의 정쟁을 계속하는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