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 취임 미룬 법원…與 "증인 무효면 민주당 청문회도 멈춰야"

임기만료 앞둔 방문진 야권이사들의 여권이사 6인 임명 집행정지신청
검토시간 촉박하다며 여권이사 취임 효력정지 13→26일 늦춘 재판부
과방위 與간사 최형두 "野 소집 9일·14일·20일 청문회도 멈추고 기다려야"

지난 7월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은 8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 여권 추천 이사 6명 선임안 의결을 오는 26일까지 효력정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26일 본안판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 계기 입장문에서 민주당 독주의 과방위 운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방문진 이사진 임명을 불법으로 규정한 청문회 등 명목으로) 9일, 14일,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며 "9일 출석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임명 효력 정지상태로 돼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앞서 야권 성향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새 이사 6명은 당초 13일 취임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미뤄졌다.

원래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뤄진 것이다.

집행정지를 수용한 건 아니지만, 기존 취임일인 13일까지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단 취지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멈춘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심문기일을 이달 9일로 정했다가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9일로 늦췄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6명의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는 등, MBC 관할 이사진 구성 변경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