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R&D 비효율, 당연히 제거해야"

과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카르텔 구체적 실체 알지 못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R&D 카르텔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야당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돼 연구 현장이 혼란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은 R&D 비효율 해소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연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 후보자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새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내년 R&D 예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 현장 연구자 등과 적극 소통해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D 카르텔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한 과정에서 많이 언급된 게 'R&D 카르텔'이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R&D 카르텔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R&D 카르텔의 예산 나눠먹기 사례를 보고 받은 게 없다고도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포자를 아느냐"고 유 후보자에게 묻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연구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돼 연구를 포기하는 연구자들이 생기고 있다. 이공계 성장 사다리가 끊어진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공계 출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R&D 예산 삭감 여파가 서서히 오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개선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 방안을 묻자 유 후보자는 "AI, 첨단바이오 등 굉장히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에는 예전과 같은 예타 형식이 맞지 않는다. 예타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했을 때 관리를 포함해 추가 예산확보 방안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학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교육부와 논의해 가장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인 조국혁신당 의원이 추경을 통해 삭감된 R&D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통법 폐지는 찬성하지만, 폐지에 따른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단통법 유지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폐지에 공감했다. 이어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다른 법을 통해 보완해 안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진흥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후보자는 "AI기본법은 굉장히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한다"며 "AI분야는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진흥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윤리문제, 저작권 등을 총괄하는 AI 컨트롤타워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AI관련 주체가 산재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