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의대정원 증원 국회 청문회 추가···여야 협력 물꼬에도 ‘청문회 정국’ 계속

8일 오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7건의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예정된 청문회까지 감안하면 개원 이후 진행되는 청문회 건수는 두 자릿수에 이른다. 여야가 각각 비쟁점법안 협의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도 대통령실을 겨냥한 청문회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청문회를 여는 안을 의결했다. 거수표결에서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청문회 쟁점은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받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를 이끌던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등으로부터 외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번졌다. 백 경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지난해 당시 영등포서장에게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백 경정을 비롯해 수사팀에 ‘용산 지시’를 언급하고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 수사팀에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총 28명이 채택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전 서울청 형사과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경기남부청장(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수사 외압 및 징계 무마와 관련한 신문차 증인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통화에서 “마약 수사 경험 없는 경찰이 마약 운반책 진술만 믿고 한 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이런 일에 대한민국 경찰 수뇌부를 다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누구를 보호하려 외압을 넣었다는 건지도 안나오지 않나”라고 했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먼저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정부가 확정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을 두고도 송곳 검증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교육위·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연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의학교육소위원회 구성, 참고인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오석환 교육부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5명이 채택됐다.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배정 기준·절차 및 실사 여부·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명령 금지 근거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으면서 열리게 됐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