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손·車보험 내년초 개편

당국, 보험개혁방안 발표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에 초점
'무사고 환급' 펫보험에도 적용
보험료 10%·3만원 이내 가능
임신·출산도 보험대상에 포함
보험 권유시 정보 제공 의무화

그동안 일부 여행자보험 상품에만 지급돼왔던 '무사고 환급금'(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환급 보험료)이 펫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일정 한도 내에서라면 보험사들이 무사고 환급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임신과 출산도 보험 상품 대상에 포함해 임산부의 보장을 확대하고, 대리운전보험에도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까지 비급여 진료의 누수가 지적돼온 실손의료보험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해온 자동차보험의 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10대 전략과 60여 개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해 보험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그동안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 여부를 둘러싼 보험업계의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외에 펫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에서 무사고 환급 관련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임신과 출산이 보험 상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이 보험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탓에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보험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거나 무사고 기간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을 개편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생명, 제3보험 상품도 판매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누수가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고, 의사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면서 의료 시스템의 왜곡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나이롱환자들을 양산해 치료비 누수를 부추기고, 보험사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고, 필수 의료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제도 개선 방향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도 경상환자의 대인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상품 개선을 통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보험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도 내놨다. 우선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에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단(Pool)을 구성하고, 진단 의료기관보다 상급의료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립손해사정사(보험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 대상을 기존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건으로 확대하고, 보험사에 요청하는 선임기한도 기존 3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도 대폭 강화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분기별로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정착지원금)을 외부공시해야 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 권유 시 모집 경력과 제재 이력, 계약 유지율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계제도(IFRS17)와 실손보험, 판매채널 과당 경쟁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들은 가급적 빠르게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