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살아파트, LH 감독 부실 탓 … 전관 유착도"

철근 누락·위치 잘못 조치없어
전관업체 골프 접대 등 향응
LH "직위해제 등 엄정 조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관리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공식 발표했다. LH 관계자들이 전직 LH 임직원이 일하는 이른바 '전관 업체'에서 골프 등 향응을 받고 특혜를 준 부패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순살 아파트' 사태 뒤에는 'LH 커넥션'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

LH는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일부 직원이 실형 선고까지 받은 뒤 자정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내부 기강에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 LH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관 업체 대표에게 4회에 걸쳐 베트남·카자흐스탄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현금 4560만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했는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관 업체 임원과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를 치며 골프장 할인 혜택,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허위로 공가를 신청한 뒤 골프를 치는 등 7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도 밝혀졌다.

LH 직원들은 향응을 받고 전관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품질 우수 통지서'를 발급해주거나 품질 미흡 통지서 발급 대상인데도 빠뜨리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은 건설용역업체는 LH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받으며, 반대로 품질 우수 통지서는 감점을 상쇄하는 혜택이 있다.

감사원은 LH의 관리 부실로 검단 아파트 등 '무량판 구조' 공법이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 지구 가운데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보를 없애고 슬래브(바닥 판)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공법이다. 기둥이 보 없이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무량판 구조를 시공한 경험이 없던 업체에 전단보강근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또 전단보강근을 누락하거나 설치 위치를 잘못 표기한 도면을 보고받고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LH에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한 관계자 13명, 전관 업체에 특혜를 준 관련자 11명 등 총 24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전관 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은 관련자 9명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선 법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통보했다. 이어 금품을 수수한 2명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