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붙자 '그린벨트 해제' 카드

정부 8·8 부동산대책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가구 포함 43만가구 공급
촉진법 만들어 재건축 속도…"급한 불 끄기 역부족"

◆ 8∙8 부동산 대책 ◆

정부가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넣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처럼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가구를 추가해 총 42만7000가구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장기 대책으로 당장의 실수요자들 주택 구매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 공급 물량 21만가구 가운데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애초 2만가구보다 4배 늘렸다. 이 중 1만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 지역 해제로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 조치 이행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에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수서동 일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된다. 3기 신도시도 자족시설 용지를 줄이는 식의 토지 효율화를 통해 애초 예정된 물량보다 2만가구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 신축 매입임대용으로 내년까지 11만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월세 공공주택을 무제한 매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촉진법(특별법)을 새로 제정한다. 현행 재건축 절차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건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건축 조기 추진과 신규 택지 확보 등으로는 일러야 2027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며 "최근 시장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엔 역부족이고 단기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