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서 ‘비쟁점 법안’ 처리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은 이견 민주 “영수회담이 먼저 열려야”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 회동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은 합의(처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쟁점이 없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고,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일부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지만 이날 회동의 원래 목적이었던 여야정 상설 협의체 실무 협상은 의견 차만 확인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조건 없는 협의체 가동’을 내건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 수용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