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반이민' 폭동에 머스크 도마…"소셜미디어 규제 앞당겨 시행"

김성식 기자 2024. 8.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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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넘게 영국을 뒤덮은 '반(反)이민' 폭동에 소셜미디어 엑스(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선 이번 폭동의 원인으로 잘못된 정보의 온상이 된 소셜미디어를 지목해 관련 규제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미디어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아직 소셜미디어 관련 단속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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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내 거짓정보 방치해놓고…스타머 정부에 '우파 탄압'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비즈니스 커넥트' 행사에 참석해 리시 수낵 당시 영국 총리와 대담 중 활짝 웃고 있다. 2023.11.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일주일 넘게 영국을 뒤덮은 '반(反)이민' 폭동에 소셜미디어 엑스(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선 이번 폭동의 원인으로 잘못된 정보의 온상이 된 소셜미디어를 지목해 관련 규제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일주일간 영국의 폭동 상황과 관련해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엑스에 게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영국 경찰과 폭동 가담자들이 대치하는 모습을 영상과 함께 "내전은 불가피하다"는 글을 올렸고, 6일에는 "영국에선 모든 커뮤니티가 동등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며 "영국이 소련으로 변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는 폭력 집회 강경 진압을 예고한 스타머 총리가 우파들을 일개 폭도들로 낙인찍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총리실 대변인은 머스크의 발언은 '정당성이 없다'고 응수했고 스타머 총리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어린이 댄스교실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이슬람 이민자'였다는 거짓 정보가 엑스에서 확산한 게 이번 폭동의 빌미가 된 만큼 머스크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이참에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 개정안에 규정된 소셜미디어 규제 시행 시기를 내년이 아닌 올해 안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커스티 블랙맨 영국 하원의원은 "온라인 안전법의 시간표를 앞당기자는 움직임을 지지한다"며 "특히 규모가 크고 위험이 높은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은 음란물 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 한 데 이어 폭력이나 테러를 선동하는 콘텐츠를 단속하지 않는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란물 관련 조항은 현재 시행 중이지만, 소셜미디어 규제는 뒤늦게 추가돼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미디어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아직 소셜미디어 관련 단속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기 시행을 원한다면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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