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로 금리인하 따른 집값 불안 잡을 수 있어"

전문가 내수 활성화 진단
금리 낮춰야 주택공급도 숨통
침체·부동산 문제 동시 대응

◆ KDI 경기부진 경고 ◆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금리가 내수를 압박하며 경기 부작용이 심해졌다고 분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열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는 정책 믹스를 통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문제에 동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리를 낮춰야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인다는 주장이다.

수출과 내수 경기 간 괴리감이 커진 가운데 세수 부족으로 과감한 재정정책을 동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을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하면서 한국은행의 또 다른 정책 목표인 금융 안정을 해칠 위험이 커졌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되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시장에 주면서 부동산 추격 매수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상 최대 수출 목표를 앞세우며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수출 호조에 따른 낙수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었다"며 "반도체 수출이 잘돼도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투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출 호조를 보이는 반도체 업종은 고용 비중이 높지 않다"며 "낙수효과가 크지 않고 전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기 내수효과가 좋은 관광산업을 강화해 내수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교수는 "관광산업이 내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행수지 적자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라며, "K팝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 하는 정책으로 적자 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K팝, K푸드의 매력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고,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 수립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행수지는 경상수지 개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여행수지가 1억달러 늘 때 경상수지는 1억8800만달러 불어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반장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