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내년 R&D 예산 늘려야…위장전입은 죄송"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했다”면서도 "들어와서 들여다보니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언급된 이른바 '카르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구체적 실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해쳤다고 평가한 '나눠 먹기' 표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니 나눠 먹기란 용어가 조금 달리 쓰인 게 아닌가 한다"며 "국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칭한 용어인 것 같은데 밖으로는 국민 세금을 나눠 먹기 한다는 형태로 비친 것 같아 아쉽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 요직에 다수 임명되고 있는 점을 들어 "카르텔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연이라 생각하고 (카르텔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소재 분야가 중요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인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의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장남은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학교 때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둘째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서 바로 중학교로 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다"며 "한국 들어와 적응 문제가 있어 전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은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공계 우수 인력을 흡수하는 문제에 관해 유 내정자는 “의대 증원으로 상당히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문제 해결점은 결국 학생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공계 인재를 수급할 대책들을 담아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이공계 인식 개선, 처우 개선 선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공계쪽의 외국인 학생들, 여성 인력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 연봉이 대기업에 비해 너무 낮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이공계 졸업생들은 처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되기를 꺼린다”며 “처우가 중요하다. (교수 연봉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교수 연봉 인상을 직접 건의하겠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