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가구 공급 머나먼 일 … 공사비 갈등 대책도 빠져"

부동산 전문가 평가
공공기여·기부채납 축소 등
사업성 높일 당근책 부족해
양도·취득세 한시 인하 필요

8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당장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패닉 바잉'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커지고 있는데 이날 나온 대책 대부분이 장기적인 공급 방안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방점을 둔 도심 아파트 공급 방안이 핵심을 비껴갔다고 평가됐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저하, 이와 연계된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인데 이에 대한 대응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정비사업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때 대가로 받는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든지, 조합과 건설사의 수익성, 즉 사업성을 높여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멘트·철근·목재에 관해 정부 차원에서 수입·비축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해외 기능인력을 조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 쿼터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비단 정비사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별하고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등을 이유로 뒤늦게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5곳에서 발생했다. 두 대표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3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이뤄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에서 2만가구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2만가구를 늘려봤자 평균 용적률이 205% 정도일 텐데 이를 더욱 확대해야 서울과 수도권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非)아파트 공급대책에 대한 업계 불만도 여전하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사업자들이 소형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보다 원활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빌라 사업자들은 대부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1년에 한두 동씩 짓는 영세업자들이어서 이 정도 대책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시켜 주는 요건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 이상 빌라 사업은 살아날 수 없다"고 했다.

지나치게 신축 공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대표는 "지금 수요자들이 신축이 아닌 구축 아파트에도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으로 낮춰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