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 처리하자" 여야정 협의체는 일단 보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국힘 조건없는 구성 주장에
野 "국정운영기조 전환부터"
"전쟁해도 구급차는 다닌다"
민생법 조속 처리엔 공감대
전세사기법은 쟁점 조율중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구하라법과 간호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8일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 대치 정국을 돌파할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쟁을 하더라도 앰뷸런스는 다니지 않느냐"며 "8월 중 본회의에서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입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이날 회동의 핵심 주제였던 여야정 민생협의체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구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우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사실상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난 꼴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며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곽은산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