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싸우는 법 …"반도체법 당론 추진" 정책 승부수

고동진·박수영 법안 병합할듯
금투세 초당적 토론 제안 이어
전기요금 부담 완화대책 발표
민생·정책 드라이브로 野압박

거대 야당의 국회 '단독 드리블'에 쩔쩔 매던 여당이 달라지고 있다. 여소야대의 한계를 정책 드라이브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구체적인 정책을 직접 언급하며 정책 대결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짚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스트럭처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도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와 직접 협의해 신속하게 서민층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놨다. 지난 6일에는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