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성토봤다…육아휴직 18개월 추진"

김상훈 與정책위의장 인터뷰
민생위해 야당과 접점 늘릴것
당정협의 매주 긴밀히 작동중
대통령실 이전보다 더 적극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
여연 원장은 외부수혈 바람직

"현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데 이를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후 전열을 재정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정책 사령탑에 낙점된 김상훈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4선·대구 서)이 내민 카드는 다소 의외였다.

장황한 거대 담론보다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부터 만들어내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김 의장은 "맘카페 등에서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최근 알게 됐다"며 "'육아휴직 연장도 못해주는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성토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꼭 추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8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한 그는 "개인적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아이가 영아기에는 부모 품에서 자라고 유아기가 될 때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눈여겨본 정책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기존 계획안에서 출발한다. 이를 반영한 법안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장은 "법안 자체에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되다 보니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생정책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하는 데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의 만남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실무적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꼽아보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선별된 법안을 8월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어떤 형식이든 접점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가 됐든 '2+2(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가 됐든 처리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만나서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정책위의장 사이에 정례회동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여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갖춰지면서 당정 협력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보듯 즉각적인 대안 발표가 중요하다"며 "비공개까지 포함하면 협의는 매주 작동되고 있다. 최근엔 대통령실도 이전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당 정책 사령탑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됐다"며 "'기업은 부자라서 세금을 깎아줄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 이후 '차이나 엑소더스(중국 이탈)' 현상이 벌어졌는데 기업들이 갈 나라는 대만과 한국 정도"라며 "외국계 기업들이 볼 때 한국의 법인세율이 어떻겠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대만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 한국은 현재 24%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기업은 수출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라며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추임새를 넣어주고, 장막이 있다면 걷어내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의 '손톱 밑 가시'라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개편 방향에 대해선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함께 발을 맞춰 가야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그동안 당 대표와 친한 인사가 가는 자리로 인식돼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 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여연의 입지를 바꾸려면 전문성이 있고 당에도 가감 없이 진언을 할 수 있는 원장이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본다"며 "여연이 수행해야 될 직무에 맞는 전문가가 (외부에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 신유경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