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청문회서 R&D예산 쟁점화…“제도 개선” “불법 삭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여당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 등 예산 효율화 방안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가 단기 소액 과제 중심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미래가 있는 연구에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R&D 담당 부처 수장들이 작년 6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올해분) 국가 R&D 예산 108개를 삭감했는데, 필수적인 단계평가 절차도 생략했다”며 “불법적인 삭감이었다. 유 후보자는 관련 법조문을 꼭 숙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후보자가 장·차남의 학군 배정을 위해 강남 일대에서 위장전입했던 것 아니냐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에서 다니려고 의도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3회 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강행 임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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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