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녀 돌봄 지원 강화·정착지원금 인상 추진…정착지원계획 의결

정부가 탈북민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에 탈북민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 현재 천 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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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