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송구…내년도 R&D 예산 더 늘어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차남, 강남 8학군 입학 위해 위장 전입 의혹
“위장전입 인정하나, 학교 생활 적응 못해 발생한 일”
“R&D 예산은 더 늘어야”…추경은 언급 회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과 차남의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예산 복원을 위해 여지가 있다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과 차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형태상 위장전입이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유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의 장남이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 위장전입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교수 아파트에 살던 유 후보자의 가족은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사했다. 이후 교수 아파트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남은 방배동에 주소지를 남긴 후 강남의 유명 중·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장남은 고등학교 입학 직후 교수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차남도 비슷한 방식으로 강남의 유명 중·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유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외생활을 하다보니 장남과 차남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낙마 사유라고 지적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덕성을 제고하고 싶은 현 정부에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특단의 결단을 하실 생각은 없냐”고 자진 사퇴 의향을 물었다. 유 후보자는 “낙마 사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정부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차원이라고 하면서도 삭감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유 후보자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나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R&D 예산이 2023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R&D 예산을 늘리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퇴행이 진행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추경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지가 있는 부분, 꼭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 힘을 기울일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예산 추경을 추진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여지가 있다고 들었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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