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 합의 다음날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여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갈 게 뻔한데도 오기를 부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생법안을 우선 챙기겠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게 진심이라면 민주당 스스로 정쟁의 불씨를 만들어선 안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을 것"이라며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에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똑같은 절차가 반복된 끝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세 번째로 추진하겠다며 막무가내다. 하루 전만 해도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여야정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즉각 후속 논의에 착수하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또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야당 단독 본회의 표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정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촉구한 것처럼 민주당은 8월 한 달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길 바란다. 최악의 폭염으로 농민들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중동전쟁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사회초년병들의 전세사기 피해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같이 국회 입법이 뒤따라야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굳이 지금 발의해 여야 관계를 파탄 낼 만큼 시급하지 않다. 모처럼 차려진 여야 민생 협의 테이블을 민주당이 엎어버리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