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뒷북 대응 [사설]

정부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단 불이 나면 진화하기 어렵다. 몇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과 6일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더 안전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상황이 이런데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제조사 이름을 숨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특히 청라에서 불이 난 전기차는 고가 수입차인데도 배터리는 세계 10위권의 중국 업체가 만든 것을 썼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비자도 있다. 그렇다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제조사들도 회사 이름이 공개되면 화재 예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화재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정보 공개를 늦출 이유가 없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했거나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EU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조사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배터리 제조회사나 원산지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불공정한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이제야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검토하는 건 뒷북 대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렇다면 안전 대책 역시 필수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