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대책, 속도와 투기 차단에 성패 달렸다 [사설]

정부가 서울·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조성하고 3기 신도시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가능한 공급 방안을 총동원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권은 6차례에 걸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 정권까지 내주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향후 6년간 총 42만7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내곡동·세곡동 일대 등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했다. 이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낸 것은 자칫 영끌 투자가 재연될 조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5개월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 전셋값은 이미 작년부터 1년째 올랐다. 일부 아파트 값은 한 달 새 '억' 소리 나게 급등해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래 최대로 늘어난 것도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다. 문 정부도 정권이 반환점을 돌고 집값이 급등하자 '8·4 대책' '2·4 대책' 등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 개발,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제대로 달성한 정책이 없었다. 말뿐인 공급 대책을 남발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착각했다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우리 국민은 전문가 수준이다. 이날 공급 대책도 발표되자마자 법 개정 난항이나 토지 보상 어려움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석 글이 넘쳐났다. 정부는 공급에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어도 힘든 게 집값 안정이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국민 신뢰 회복에 달렸다. 최대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재건축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정교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