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서울 강남 등은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미분양이 넘치며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택 수요를 선제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대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와의 질의 응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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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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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 작용해 그동안 관망세였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우량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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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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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주거환경이 우수한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가칭 '재개발·재건축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절차를 최대한 통합·단축하고 분쟁조정 전문가 파견 의무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주택연금으로 분담금 납부 허용, 초기사업비 기금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9년까지 13만호 이상 착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한다.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택지를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약 4만호가 조기 착공되도록 유도한다. 민간에서 서울 도심 및 수도권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분양 리스크와 전세사기 걱정이 없는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 예정이다. 이 가운데 5만호는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중형 면적 위주로 매입해 6년 거주 뒤 분양전환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공급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그린벨트 표지석. /사진=김창성 기자
중장기 공급기반을 강화해 미래세대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0만호 추가 공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택지는 서울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024년 5만호, 2025년 3만호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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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공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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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 공급 방안은 물론 손에 잡히는 단기적 공급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연도별 분양계획을 제시한 만큼 이번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겠으나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충분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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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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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024년 3.8만호, 2025년 4.8만호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 입주물량인 3.8만호를 상회한다. 이 가운데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 입주물량은 2024년 2.1만호, 2025년 3.3만호로 올해는 지난 10년 평균과 유사, 내년은 10년 평균보다 60%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현 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렵지만 서울 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 등 이번 대책을 통해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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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인허가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공급대책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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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7월말 기준 24조원) 등으로 착공대기 중인 물량이 해소되면서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을 통해 PF대출 보증 한도 확대(30조→ 35조원),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착공 유도를 위한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등을 추진하는 만큼 착공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착공대기가 해소됨에 따라 민간에서 신규 인허가를 위한 여력이 확보되므로 인허가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협의회 및 점검회의 등을 통한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의 신축매입약정 물량 확대(2025년까지 11만호+α)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인허가도 늘어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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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지구별 구체적 분양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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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사업추진현황 등을 기반해 추정한 결과 2029년까지 총 24.2만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은 올해 9월 인천계양(1100호)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약 8000호 분양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올해 동작구 수방사 등에서 4000호, 내년에는 구리갈매역세권, 과천주암, 고양장항 등에서 약 8000호 분양될 계획이다.
2026년 이후에도 선호도가 높은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택지에서 연간 3만호 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분양은 2024년 하반기에 성남금토 등에서 6000호, 2025년에는 매입확약 효과로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7만호 분양물량이 기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은 2024~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주요지구 분양 계획. /그래픽=국토부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6만호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은 현재 기준 사업추진현황 또는 토지사용 시기 등에 기반해 추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단지별로 민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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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책대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대책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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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자산, 주택가격 및 면적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공급한다. 2022년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리 정책자금의 역할도 확대된 측면이 있다.
다만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정책대출이 주택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
최근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을 보완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주거복지의 핵심인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책대출 금리 조정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시중 유동성을 확고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