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 정지'에 "공익 위한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 "법원, 엄중함 인식…사전판단 이례적"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선임 효력 일시 중단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혼란 최소화와 신중한 판결을 위해 사전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방통위는 회의 개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2인 구성으로 2시간 만에 83명을 졸속·날림 심사했다"며 "그 결과 노조탄압, 극우·편향, 비리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장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의 이사 선임은 방통위법과 회의 운영 규칙을 미준수한 위법 의결이며 따라서 원천 무효다.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공익을 위한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이달 말까지 임명 효력을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이날 내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11명의 KBS 이사 중 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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