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대행 체제서 태세 바꾼 방통위, 첩첩산중에 돌파구 고심

방어→강공 전환했지만 n차 청문회·방문진 재편 연기에 골치

민주당 과방위원 현장검증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앞쪽 왼쪽 세 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4.8.6 lis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들어 최근 태세를 방어에서 강공 모드로 전환한 가운데 산 넘어 산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돌파구 찾기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자 바통을 이어받은 후 연일 야권에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건과 관련해 정부과천청사를 현장 검증했을 때도 김 직무대행은 의원들과 정면충돌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현장검증을 빙자한 위법적 상임위 개최라고 보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외에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야당 과방위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체회의장 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은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체회의장에 과거처럼 '심판정'이라는 현판을 달고, 법정처럼 회의석과 방청석을 구분하도록 사무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9일 예고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해서도 판사 출신답게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를 꼬집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며, 본인 명의로 "탄핵의 희화화로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임자들이 탄핵→사퇴→청문회→탄핵의 악순환 속에서 일단 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2일 예정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국회 등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태세 전환과 별개로 방통위 입장에서 넘어야 할 산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다.

일단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가 '홀드' 된 가운데 야당 과방위는 9일 한차례 예정됐던 방송장악 청문회를 14일과 21일에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직무대행 등도 14일과 21일 청문회에는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일단 야당과 대립각을 뚜렷하게 세워온 김 직무대행이 출석하는 순간 야당에서는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주된 고리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 내부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8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이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방통위 스텝은 다소 꼬이게 됐다.

방통위는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일단 13일로 예정됐던 새 이사들의 취임이 늦어지게 돼 MBC 사장 교체도 사실상 지연된 데다 추후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방문진을 재편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기류도 읽힌다.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롭게 꾸려질 방문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집행정지 기각 시 더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이사장 교체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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