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공감 자본주의론

금년 들어 세계 주요국에서 대형 선거가 치러졌거나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들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의 물결이 있다. 중산층 이하의 정치적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이다. 즉 불평등의 문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10 총선의 결과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복지적·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많이 야기하고 있는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법을 찾으려면 200여 년 전 산업혁명기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 때 부자 기업인들 및 그들과 연계된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차지했으며, 그로 인해 이에 속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몰렸던 것은 사실이다. 영국을 중심으로 자유시장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러한 추세가 수십 년간 지속됐다.

사실상 정치권에서도 이를 잘 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계속 유리해지는 체제이므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개혁의 의지를 추진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한 일은 겨우 취약계층을 위한 누진세제 등을 통해 국가의 소득이 재분배되도록 하는 것 정도였다. 이를 위한 여러 정책(예를 들면 연금제도, 실업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초과근무수당제도, 저소득층 복지제도 등등)과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공헌을 늘리라는 권고제도 등은 경제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에 속하는 각국 정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심각해져가고 있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는 국민소득계정의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즉 국내총생산(GDP)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DNIA(Distributional National Income Accounts), 다시 말하면 분기별 국민소득의 분배 현황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 경제가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시장에 더해 제3섹터, 즉 민간복지기구를 만들어 삼분(三分)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시장과 민간복지기구가 공평 쪽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키워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분기별 DNIA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발견될 때 국민 전반의 여론이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복지기구와 함께 이를 해결하려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즉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배 정책을 내놓을 수밖엔 없을 것이다.

국가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 전반을 위해 소득 창출과 복지 증진의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고 경제 전반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 공감자본주의(Empathetic Capitalism)라 부르고 싶다. 다행히 최근 급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컴퓨터 기능과 인공지능(AI)에 의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바라는 계층별·부문별·지역별·성별 불평등을 세밀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본사 고문]